윤석렬 정부 인수위의 에너지 정책, 수소 관련 정책과 소식

2022. 4. 28. 22:30

인수위에서 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발표했네요. 한번 리뷰 차 포스팅해봤습니다.

1. 인수위의 에너지 정책

1) 기틀

□ 인수위(경제 2분과)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❶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❷ 공급 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❸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함

원전 + 신재생 투 트랙으로 가나 봅니다.
수요정책 강화는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민간에서 원하는 방향, 수요에 맞게 맞춰주겠다는 것 같고요.

인수위 정책:

[분과 브리핑]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인수위 경제 2분과) > 활동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insu.go.kr)

2) 세부 사항

➊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다시 추진하며 탈원전 절차에 따라 폐지 수순을 밟기로 한 혹은 수명 연장을 철회한 원자력 발전소들에 다시 수명 연장 절차와 공사를 거쳐 가동 기간 및 가동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뜻.
RE100, 파리 기후 협약 등 전 세계적 환경 중시 기조와 ESG 트렌드에 맞게 신재생의 역할을 늘려나갈 것이나 속도나 방향에 있어 조절하겠다는 뜻: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보급률에 입각해 태양광을 많이 늘렸지만 윤석렬 정부는 그간 발전한 풍력 기술과 늘어난 효율 그리고 해상 풍력 단지 조성을 통해 풍력으로 힘을 실어 줄 듯함.
또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석탄, 석유, LNG 발전은 지양하며 신규 건설도 힘들어지지 않나..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탈석탄 기조는 유지할 듯.

➋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추진

오늘 인수위에서 전력 요금 현실화 및 전력 판매 시장 오픈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이 문구 때문에 나온 것으로 예상되네요.
기존 전력거래소에서 주관해 발전소의 기동, 정지를 전국 발전소 순위별로 오더를 내렸다면 이제는 판매 시장까지 민간에 열려 자체적으로 운영, 판매하는 시장이 열리게 될 거 같습니다. 중앙집중형에서 일부 수요는 분산형으로 나뉘게 될 듯합니다. 공급-수요 간 P2P 계약으로 수요처에서 원하는 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노리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 거 같네요.
굳이 한전-발전자회사의 전기를 사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전해서 사용 및 재판매까지 노리는 대기업이 생길 수 있겠네요.
신재생 발전도 판매에 혜택이 있겠는데요. 기존에 한전에서 신재생 발전으로 인한 전기를 사서 재판매했기에 전력망 구축이라던지 제반 인프라에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방해 신재생 프로젝트에 전력 판매까지 엮어 사업성의 향상, 지속적인 구매자 확보 등 시장 전반의 효율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인수위, "전력시장 '한전' 독점 구조 깨야" (naver.com)

➌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 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신한울 3, 4호기 재 추진 및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솔직히 신한울 3, 4호기는 전혀 문제없지만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힘들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입지 확보부터 최소 10년은 걸리는데 다음 정권 때 어떤 기조로 나올지 모르고 지금에서야 원자력이 "상대적"친환경으로 인정받지만 또 미래에는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또한 엄청난 주민 보상이나 그런 제반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떨어진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흐름으로 갈 거 같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R&D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및 해외 수소생산기지 확보, R&D 가 워딩에 포함된 걸 보면 정부 주도 드라이브 및 투자는 꾸준히 나올 것입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➍ (튼튼한 자원안보)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하여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앞으로는 자원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 예측합니다. 지난 포스팅(2022.04.26 - [산업 - 해운 & LNG & 탱커/탱커] - 원자재 매크로 공부 -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사실일까?)에서도 언급했지만 원자재나 에너지, 농산물 발 공급 차질로 인한 비용 증가는 2022년 2023년 땡 하고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문제는 지금에서 부랴부랴 계획 세우고 투자를 한다 해도.. 개인이 주식 딱 사듯 회사 지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수년은 걸립니다. 그러다 자칫 자원 대란이 끝나고 나면 또 비싸게 투자한 셈이 될 테고 언론과 여론에선 뚜드려 팰 테고 정치권에서는 이때다! 기회다! 하고 표팔이를 위해 선동을 할 건데.. 어딘가 낯이 익지 않습니까? ㅋㅋㅋ
상투 잡는 것도 문제지만 기왕 산 거 다음 사이클 기다리며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작 이번에 자원 위기가 터져 원자재 대란이 일어났을 때, 10년 전에 사둔 것들 상당수 저가에 다시 홀라당 팔아버려서 눈앞에 아른거렸을 광산, 농장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 남아 있는 거라도 잘 활용하고 이번에 투자는 지난번과 같은 과오를 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➎ (따뜻한 에너지 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고려하여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

높아진 LNG 가격과 시간이 꽤 걸리는 원전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석탄 발전의 수요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대선 때처럼 강한 흐름으로 감축은 어려울 것이고 노후 발전소도 전부 다 폐지 않고 슬그머니 연장하게 되는 케이스도 생길 것 같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지속됩니다.

2. 수소 관련

1) 인수위

수소(상용) 차 보급 확대 위해 충전소 늘릴 예정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레벨 4) 상용화 목표 내놔

전기·수소차 생산·수출 능력 극대화를 위해 부품 생태계의 신속한 미래차 전환과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

수소(상용) 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충전소도 늘릴 예정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목표제를 통해 수요를 확대하고, 충전소 설치도 확대할 것."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운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연료 보조금, 부제·대폐차) 지원도 강화

정부 주도 수소 모빌리티를 강화하겠다고 워딩을 했습니다.
수소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말 좋지만 구축 인프라나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문제인데 정부가 그 부분을 세제 혜택, 연구개발비 지원 등으로 밀어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렬 정부에서도 수소 관련 산업, 테마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수소차를 밀 수밖에 없는 것이 기존 내연기관은 자동차 부품 밸류체인이 상당하고 기업 수, 종사자가 몹시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이것의 30% 밖에 필요하지 않으니 전부 전기차 Only로만 갈 경우 자동차와 그 산하 부품사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몹시 흔들립니다.
반면 수소 모빌리티는 내연기관차만큼은 아니지만 전기차보다는 상대적으로 부품도 다양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큰 만큼 수소 밸류체인을 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소 상용차(화물, 버스)라던지 지정된 구역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인프라 구축에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도 지킬 수 있으니 다양한 활용 방법을 이용해 전기차와의 병행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2.01.04 - [산업 - 친환경 & 신재생/수소] - (본문) 수소 산업 공부 - 신생아 같지만 유년기 같기도 한.. 앞으로의 응용이 기대되는 수소 산업.)

인수위 "수소차 구매목표제 상향 검토…2025년 UAM 상용화" - 연합인포맥스 (einfomax.co.kr)

2) 두산 밥캣

SK E&S·美 플러그 합작사와 MOU
수소 지게차 시범사업 공동 추진

두산 밥캣이 국내에서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소형장비 개발에 착수하면서 친환경 사업 분야 확장

두산 밥캣은 수소 지게차 차량과 시장 정보 등을 제공 + SK E&S·미국 플러그의 합작법인은 수소 지게차용 연료전지 개발·공급과 수소 충전소 설치 및 수소 공급 등을 담당

지게차, 버스, 트럭 등 상용차는 높은 출력과 장거리 운행이 요구되는데 이는 큰 배터리 용량이 필요하고 따라서 배터리를 많이 실어야 함. 이로 인해 운행에 있어 무거워진 차체로 인해 전반적으로 효율이 떨어짐.
또한 고 용량의 배터리는 아직까지 충전 기술의 부족으로 긴 충전 시간이 필요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수소 상용차!
가볍고 밀도가 높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지게차는 3분 이내, 대형 트럭의 경우도 15분 이내로 빠른 충전이 가능 + 배터리 무게를 줄일 수 있어 장거리 운행과 고중량 화물 운송에 유리
이미 선진국에서는 경유를 사용하던 산업용 장비에 수소 연료전지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수소 지게차의 경우도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돼 아마존, 월마트, 홈디포 등 165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5만 2000대 이상이 운영 중임. 그 외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물류센터 등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보급 확대 계획 중.

3)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은 미국 코네티컷 하이 엑시엄(HyAxiom) 본사에서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BallardPower Systems), 하이 엑시엄과 모빌리티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및 수소버스 보급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두산 퓨얼셀과 발라드, 하이 엑시엄은 모빌리티용 수소연료전지(PEMFC) 시스템 개발과 양산, 수소버스 판매, 수소 및 전기 충전소 공급 등을 위해 협력.

2023년 국내 수소버스 사업을 개시하고 향후 2년 내 하이 엑시엄이 개발한 모빌리티용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버스를 국내에 출시한다.

발라드는 PEMFC(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기술 보유 캐나다 기업 & 하이 엑시엄은 ㈜두산의 자회사다. PAFC(인산형 연료전지) 분야에서 경쟁력.
앞서 말했지만 수소 상용차의 장점은 명확하며 운송용으로는 PEMFC가 적합한 방식.
그 이유는 빠른 기동시간이 있는데 현재 단점이 촉매가 백금으로 몹시 비쌈. 이를 타파하기 위한 연구로 음이온 스택이 연구 개발 중임. 어떤 방식이든 수소 상용차는 다가올 미래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3. RE100

에너지 사용량이 제일 큰 삼성전자마저 RE100에 가입함.
RE 100 이란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이미 구글, 애플 등 미국의 굴지 대기업들은 진작 RE100을 천명했고 실천 중임. 한국은 제조업 베이스가 많아 전력 소모가 크기에 상대적으로 전환이 힘들고 비용 부담도 큼. 위의 표에서도 보이겠지만 부담이 적다고도 할 수 있는 아모레-화장품, 그 외 금융회사들이 우선적으로 가입해왔음. 그 외 배터리 회사는 테마가 친환경 섹터이고 의외인 것은 하이닉스.
그럼에도 한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가입하는 중. 그 이유인즉슨 ESG 경영 기조 + 탄소 국경세 + 환경 페널티(세금) + 소비자 인식 개선 등 저렴한 화석연료를 써서 만들어 낸 제품이 상기의 이유 등으로 판매단에서는 저렴하게 팔릴 수 없기 때문. 게다가 요즘에는 화석연료 비용마저 저렴하지 않은 것이 현실.
따라서 신재생, 친환경 섹터도 장기간 꾸준히 지켜보고 트레킹 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함.

현대차·기아·모비스·위아, RE100 가입 (naver.com)

카카오, 2040년 '넷 제로' 선언…RE100·SBTi 가입 추진 - 연합인포맥스 (einfomax.co.kr)

저작자표시

'산업 - 친환경 & 신재생 > 수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IPO) 범한퓨얼셀 IR 자료를 통해 공부하는 수소, 연료전지 산업 (0)	2022.06.05
수소법 통과. CO2 운반선 (0)	2022.05.18
신재생(수소) 관련 뉴스 - 한덕수 총리, 블랙록, 고려아연, 미흡한 한국 신재생 발전. (0)	2022.04.16
수소 산업 공부 - 온난화 리스크, 수소 종류 (0)	2022.04.16
수소 산업 공부 - 장단점, 밸류체인, 단가, 미래, 전망 (0)	2022.04.16

킹제적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