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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BBB법안이 드디어 통과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조 멘친의원이 참 지겹게도 반대했습니다만..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통과가 목전으로 보인다고 한병화 애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 러시아의 미친짓 - BBB 법안 통과
- 인프라 부양안 60억 달러 > 20억 달러 추가. 총 80억 달러.
- 그 근본 원인은 러시아의 미친 짓으로 인한 에너지 자립 경각심.
- 석탄 등 기존 화석연료 노동자가 많은 조 맨친 의원은 민주당임에도 본인 지역구의 특색 감안 꾸준히 그린 에너지 위주의 정부 정책에 반기들 들어왔는데요.
- 그러나 석탄 노동자들 또한 그린 에너지로 전환에 수소 산업의 육성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며 조멘친 의원을 압박했던 전력이 있고.
- 에너지 자립을 위한 그린 에너지로 전환의 과도기적 역할로 LNG의 위상 부각, 마지막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레거시 화석 연료의 역할 등으로 조 멘친 의원이 요구한 대로 화석연료를 위한 예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올라갔음.
- 기존에 바이든이 반대했지만 전쟁, 인플레, 11월 선거 등 대외적 여건 상 바이든도 한걸음 물러날 수 밖에 없을 테고.. 이런 점이 오히려 BBB 법안의 수정을 불러와 통과 확률은 더욱 높아짐.
- 조 멘친도 본인 지역구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본인의 정치 활동에 이점을 가져가고자 할 것임.
아래 본문에서 지속됩니다.
2. 긍정적인 그린 산업
- 풍력, 태양광, 수소의 세액 공제: 그린 에너지 밸류체인의 자금 조달 용이와 손익 분기를 낮춰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
- 그린 산업 인프라 부양 안: 정부 주도 초기 인프라 투자로 민간이 들어오기 전 기틀을 닦아 종래에 민간 투자를 유도. 기틀을 닦는 만큼 대규모, 중장기적 사이클.
3. 예산 집행
- 전기차 지원금, 버스, 충전
- 수소트럭, 수소 생산
- CCUS
- 그린 에너지 생산, 세금 지원
- 핵발전 세금 지원
- 에너지 효율화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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