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 인수위의 순응, 풍력의 확대

윤석렬 정부의 에너지 관련 소식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인수위에서는 원자력 관련은 공약보다 후퇴하는 것 같아 보이고 신재생은 생각만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단독]천지·대진 원전 건설 재개, 사실상 무산

 

[단독]천지·대진 원전 건설 재개, 사실상 무산 (naver.com)

천지, 대진 원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탈원전 백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했던 천지·대진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안이 무산됐다고 함.  인수위는 내부 검토 끝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결론.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천지·대진 원전은 차기 정부 원전 정책의 고려사항이 아니다"며 "향후 국민 공감대 하에 (건설 재개를) 추진할지 말지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힘.
• 우선적인 목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방점.

 

2. 尹정부, 신재생에너지 개편 예고…“태양광 지고 풍력 뜬다”

 

尹정부, 신재생에너지 개편 예고…“태양광 지고 풍력 뜬다” - 이뉴스투데이 (enewstoday.co.kr)

 

•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은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흐름은 이어가는 한편 탈(脫)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확대, 신재생 에너지믹스 개편을 추진. 즉,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믹스 전반의 비율 조정에 나선다는 것.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0(제로)’인 탄소중립은 시기와 감축 목표를 준수하겠다는 방침.
• 원전 비중을 늘려 기저발전 역할을 확대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배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발전원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
•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주목할만한 점은 기존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체계의 개편 방향이다.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추진하지만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태양광에 쏠려있는 재생에너지 수단을 풍력 등으로 다변화하겠다는 구상. 이에 태양광 발전을 대체할 차기 주력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풍력이 낙점될 전망.
•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에 너무 기울어 있는데 전력계통상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3. 종합

 

• 노후 원전인 고리 1, 2 발전소 & 월성 1, 2 발전소 & 한빛 1, 2 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상대적 근래 시기인 3 발전소들의 수명연장 논의를 시작할 듯.
• 노후 원전은 논의 > 수명 연장 허가 > 제반 검사 및 보강 공사 > 수명 연장 의 흐름을 통해 10여 년, 길게는 20년까지 수명을 늘릴 것으로 사료.
• 다만 기존에 공사 중이었던 신한울 3, 4호기만 재개가 쉽게 가능하며 기타 박근혜 정부때 추진되었던 사안들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 에너지 계획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의 기조가 강했고 신재생 프로젝트를 많이 인허가, 진행하여 뒤집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음. (엄청난 소송전 및 배상금이 딸려올 듯..)
• 태양광 위주의 신재생 프로젝트에서 풍력으로 기조 전환하겠다고 인수위에서 언급했는데 사실 이것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부터 풍력, 특히 해상풍력을 우대하며 지원해줬던 것과 일맥상통. 즉 전 정권의 기조를 이어받겠다는 것으로 판단. 왜냐하면 한국의 여건 상 풍력, 특히 해상 풍력이 가장 발전 효율 등 여러 면에서 적합하기 때문. 이에 산업부, 기재부, 인수위 전부 일치된 기조.
• 탈원전을 뒤집는 것은 주민들과의 분쟁이 문제고 신재생을 취소하는 것은 2030, 2050 목표로 잡은 탄소 배출 감량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 이는 한국의 대외 신뢰도, 이미지를 갉아먹는 것 뿐만아니라 탄소국경세나 RE100 같은 이슈로 결국 한국의 기업 경쟁력까지 무너지는 계기. 이에 윤석렬정부에서도 순수 경제적 효율의 논리만으로 접근할 수는 없게 된 문제. 즉 신재생 발전의 정부 정책 차원에서 드라이브는 필수!!
• 이에 원자력 개보수, 풍력 밸류체인의 회사들에 있어서 수혜가 가지 않을 까 예상.
• 참고로 신임 총리 후보자이신 한덕수 예정자께서도 친환경, 신재생에 일가견이 있는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