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산업 공부

에너지 쪽을 주력으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이 이젠 경제 효율, 원가 절감, 세계화 이런 것 보다도 안보, 블록화, 탈세계화가 주력이 되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의 방위비 2% 증가를 위시한 유럽 국가의 군비 증강, 동남아시아의 무장 확대와 같은 이슈들도 간간히 나와 틈틈이 체크하곤 했습니다.

 

이에 방위산업에 대해 언제 한번 공부해봐야지 하면서도 시간이 안난다는 변명하게 계속 미루기만 했네요.

 

이제는 에너지, 플랜트, 조선/해운, 곡물/비료, 5G 에 이어서 방산도 한번 포스팅해 보려 합니다.

 

수출입 은행 해외경제팀의 자료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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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 산업에 대하여.

 

1) 개념과 특성.

 

• 정의: 국방력 형성에 주요한 요소가 되는 총, 포, 탄약, 함정, 항공기, 전자기기, 미사일 등 무기 장비의 생산과 개발을 담당.(쉽게 설명해주는 방위사업!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특징: 한국이든 어디든 정부 주도 산업임. 정부에서 국방비 편성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기의 개발과 구매가 이뤄짐.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해야 하니 국회,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함. 따라서 그 당시 세계와 국가를 둘러싼 정치적 이슈, 정세가 중요함. 즉, 불안한 형국일수록 방위산업으로의 투자는 많아진다.

원가

• 예산: 제조원가에 정부가 일정 마진을 붙여 대금 지불. 기업과 정부 간 속고 속이는 암투? 가 일어나는 영역. 군사 기밀이라 많은 부분이 베일에 싸져 있는 만큼 쉽게 알기도 어렵고 기업 입장에선 제조원가를 낮게 해 봤자 납품가만 낮아지니 굳이 절감 시도를 크게 안 함.
• 수출: 정부와 정부 간 협의로 이뤄짐. 그러니 아무 국가나 다 수출이 가능한 것이 아님. 적성국은 불가능함. 특히 미국산 무기는 애초에 비싼 데다가 절대적 우방에게만 판매하기에 돈만 많다고 살 수 있지도 않음. > 이 부분을 한국의 가성비 라인업이 잘 공략해야 함. 단 적성국에겐 당연히 판매하면 안 되겠죠.
• 연계: 신 무기 도입 시 기존 무기 체계와 잘 연동돼야 함. 그래서 특정 국가에 한번 무기를 사면 꾸준히 사게 되는 원동력임. 또한 한번 도입하면 장기간 운용하는 특성상 지속적 유지보수 수요도 필수적. 기술력과 더불어 공급에서의 안정성&지속성(오랜 업력 등)을 어필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 무기 판매 시 현지 영업 네트워크가 몹시 중요함. 기술력과 별개로 고위급, 정치인사에 잘 접촉할 커뮤니티가 중요. 괜히 로비스트(린다 김)라는 말이 생긴 건 아니겠죠.( [로비스트의 세계] 무기 로비스트들 - 매일경제 (mk.co.kr)

금융

• 가난한 국가의 경우 무기 구입에 자금력이 모자라기에 금융업계의 대출, 보증이 필요함.
• 절충 무역: 말 그대로 절충. 무기를 사되 기술 이전을 받는 식으로 절충.

 

2) 한국군의 체계

 

한국군

• 전통 무기에서 드론, 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과 그에 맞물린 사이버전, 전자전이 앞으로는 중요해질 섹터. 투입 자금 대비 공격 효과도 더 좋음. 그래서 러시아, 북한 이 힘쓰고 있음.
• 노란색 줄 그은 감시-정찰, 기동, 함정, 화력이 현재 한국군이 잘하는 부분.
• 노란색 동그라미 친 항공은 얼마 전 FA-50 경공격기에 이어 KF21 초음속 전투기로 이어지는 새로이 성장하는 섹터.
• 한국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LIG넥스원, KAI 가 있음.

 

2. 방위 산업 현황

 

1) 군비

투자

• 서두에 언급했듯 탈세계화와 안보 우선의 증가로 투자금액이 증가하는 형국.
• 앞으로의 10년은 2010~2020년의 상대적으로 플랫(심지어 감소)했던 시절과는 달리 꽤나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상위 5개국인 미국(38.3%), 중국(13.5%), 인도(3.7%), 러시아(3.2%), 영국(3.1%)이 61.7%를 차지.
• 20년 기준 방위 100대 기업 중 40개가 미국이며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의 53% 차지.
• 20년 기준 한국의 비중은 1.2%로 10년 전 대비 0.5% 증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46), KAI(60), LIG 넥스원(67)이 100대 안에 포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기업 구조 개편으로 다음번엔 더 올라가 있을 것 같네요.

 

2) 무기별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 17~21년 데이터 참조 시 항공기(47%) > 미사일(13%) & 함정(13%)으로 항공기가 압도적 1위.
• ‘17-’ 21년 수출 비중(항공기, 미사일): 미국(50.9%, 48.3%), 러시아(18.8%, 17.2%), 프랑스(12.7%, 9.9%)
• 함정의 수출 비중은 한국(15%), 독일(13.3%), 프랑스(12.2%), 네덜란드(10.3%), 스페인(10.2%) 5개국이 61%를 차지
• ‘17-’ 21년 항공기 수출 비중은 ‘12-’16년과 비교해 6%p 확대된 반면 함정·센서·방공시스템의 비중은 각각 2%p씩 감소
• ‘17-’21년 기갑차량 수출은 137.3억TIV로 ‘12-’ 16년 대비 13.1% 감소
• 한국은 전 세계 함정, 화포 수출의 15.0%, 39.7%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미미한 수준
• 전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함정(15%), 화포(39.7%), 항공기(0.7%), 기갑차량(0.3%), 미사일(0.1%)

 

3) 국가별

 

국가별

<수출>

• 수입, 수출에서 항공기가 압도적 1위. 따라서 항공기가 제일 기술적 해자가 높다고 볼 수 있음. 현재 F-35가 핫함.
• 수입/수출 국가별 특성을 보면 친서방, 친 중국 등 성향을 알 수 있음.
• 수출 특이 사항으로는 자원 부국이 주로 서방에서 무기를 많이 들여오고 한국은 동남아 쪽 수출이 강함.
• 중국이 러시아에서 아직도 무기를 제법 사 오는 것도 있음.
• 이스라엘의 경우 미사일과 센서, 방공시스템처럼 무인화/자동화 전투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형국.
• ‘17-’ 21년 주요국 중 무기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는 한국으로 ‘12-’ 16년 대비 176.8% 증가. 함정이 이끌었음.

<수입>

• 수입을 보면 인도가 러시아에서 무기를 많이 사옴. 그래서 쿼드에 있으면서도 러시아에 적대적이지 않음. 국제 정세에서 유리한 쪽만 골라 다니는 영리? 혹은 박쥐 같은 모습을 종종 보여왔음. 그러나 인도는 러시아 산 무기 비중을 낮추고 있는 단계임.
• 사우디의 엄청난 미국 일변도 국방 정책. 오펙 국가들은 미국과 서방의 무기 비중이 큽니다.
• 중국은 자국 무기 수입의 81%가 러시아 산임. 러시아로부터 자원도 싸게 사 오고 무기도 사오고 러시아가 싫어할 수 없을 그런 구조. 그러나 엄청난 국경 길이를 맞대고 있는 특성상 언제 돌아서도 이상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관계로 보고 있음. 
• 중국의 군비 증강은 자동적으로 한국과 일본, 대만의 군비 증강을 유도함.

<전과>

• 파키스탄이 중국산 무기에 많이 의존하는데 일대일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친중 성향이 강함. 물론 그 일대일로 때문에 적자 더미에 앉아서 허덕이는 중.(`친 중국` 스리랑카 이어 파키스탄 경제 휘청…`일대일로` 충격파 - 매일경제 (mk.co.kr)
• 그리고 인도-파키스탄 간 국경 분쟁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와 중국의 SH-1 자주포와 맞붙었는데 압도적 승리를 거둔 바 있죠.(인도, 중국 파키스탄 국경분쟁 K9 자주포 K2..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추가로 필리핀 내전 시 반군 토벌에 FA-50이 혁혁한 공을 달성한 전력도 있습니다.([경제] 전쟁에서 맹활약한 국산 경공격기 FA-50 '수출 효자'... 동유럽·미국 시장까지 넘본다 | YTN)
• 무기 시장에는 이런 전과, 레퍼런스가 몹시 중요한데 곳곳에서 활약하면서 한국산 무기가 점차 각광을 받는 상황이 되는 중.

 

3. 한국 방위 산업

 

1) 예산

국방부, 방위산업청, 중앙일보

• 정부 재정 대비 비중은 줄지만 절대적 금액은 증가 중.
• 방위력 개선비: 신규 전력 확보. 연구 개발, 신무기 도입 등. 올해는 소폭 감소함.
• 전력 운영 비: 현재 국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병력 운영비가 많이 늘고 있는데 아마 병사 인건비가 크지 않나 싶네요.
• KF-21의 개발 성공으로 방위력 개선비에서 항공 비중이 전년 비 43% 축소해 16% 배정. 
• 22년 무기체계별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액 비중은 방위사업 정책지원(20%), 기동화력(19%), 지휘 정찰(16%), 항공기(16%), 함정(14%), 유도무기(13%), 기타(1%) > 정책지원, 화포, 레이더 순으로 배정이 많이 됐네요. 포방부..
• 완성 무기 수출 증가로 금액의 폭증. 2021년은 처음으로 수입보다 수출금액이 큰 첫해. 

 

2) 수출

 

수출

• K9 자주포, 호위함, T-50 이 주역이며 22년도 천궁-2가 있으며 얼마 전 폴란드가 한국형 무기 체계를 도입했는데 K2, K9, FA-50 등 종합 세트로 구매했음.(폴란드와 25조 잭팟에 날아오른 방산株... 추가 상승 무게 - 조선비즈 (chosun.com)
• 폴란드와의 계약은 우선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함과 동시에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제조 라인업을 깔아서 현지 조달까지 병행하는 구조인데 동구권 국가들에게 가성비인 한국산 무기 조달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어서 추가 수출 계약도 기대해 볼만함.
• 인도와 사우디도 무기 수입에 있어 현지 생산, 기술 이전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 하는데 폴란드 사례가 강점이 될 전망.
• 국방에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다시 R&D로 재투자해 국방력을 증진시켜 다시 재 수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기대. 그리고 매출 증가에 따른 국방 밸류체인에 속한 회사들의 수혜도 기대.
• 또한 국방 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다양한 기술을 중장비, 전자 기술 등 민간에 할당, 판매해 한국 제조업의 기술력 증진까지도 실현 가능. 
• 유럽 국가가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처럼 한국도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기를 공동 개발해 금융 비용을 낮추고 신기술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노려볼 수 있음.